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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실효성 경영 & 사업



두가지를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번재, BM단위 특허의 실효성문제 

제경우 BM 단위 특허의 실효성도 조금 의문시 드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BM단위 특허를 무시하고, 동일사업을 하더라도, 
법원에서 BM특허침해로 인한가처분 신청이나, 손해배상 판결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한 예로, wedisk라는 웹베이스 웹하드를 여러 사이트에서 거의 카피라고 할 정도로 만들었지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웹베이스 웹하드는 거의 wedisk와 동일한 시스템과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돈 된다고 하면, 거의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BM특허의 실효성은, 우리가 권리가 있으니, 하지 마라는 권고성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사이트에서, 진입장벽효과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모르는 사람이나, 겁먹는 사람은, 동일사업을 못하지만, 조금 공격적인 사람들은, BM특허내용을 조금 다르거나, 조금 변경해서 바로 합니다 물론, 소송 각오하고요... 하지만 결론은 거의 침해다 라고 판결나는 경우는 없고, 오히려, 분쟁으로 인해,  BM특허 자체가 취소되거나, 보류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국어 키워드 서비스인 네피아도 분쟁으로 인해, 특허가 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js 코드 배껴기, 누가봐도 배낀 티가 나는 디자인 등의 노골적인 배끼기문제 
js코드는 공개된 코드라도, 노골적으로 빼기기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방이 악한 마음을 먹고, 
손해배상인 아닌, 형사고발을 하는 경우, 문제가 심각해질수있습니다. 

제가 아는 웹에이젼시 사장님이 서비스 도용 문제로  구속되었던 적이 있는데요 
경찰고소내용보니, 쉽게 증거로 확보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만 증거로 해서 고소하였습니다. 
두사이트의 자바스크립트가 동일하고, 한사이트에서 타사이트에게, JS코드를 도용했다고 
증거자료제출하니, 경찰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것 였습니다. 

정리. 
첫째. BM특허 조금 의문시 듭니다. 하지만 진입장벽의 효과는 조금 합니다. 
둘째. 노골적인 빼기기, 형사적인 문제제기가 되면, 골치 아파 집니다. 민사는 상대방과의합의를 유도 하지만, 형사는 고소,고발사실이 맞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지요 

문제제기에 대한 의견 

1. me2day =>네이버에서 중소사이트는 문제삼지 않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음이나, 네이트의 경우는 조금 달라질수 있습니다. 하지만, BM특허소송의 결과는 네이버에서 이길 가능성 없다고 봐야 할겁니다. 

2. 11번가가 옥션이나, 지마켓에서 로얄티를 지급하고있는지 여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옥션에서 로얄티를 요구하는 순간, 옥션이 다른 사이트로 부터, 국내최대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당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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